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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수산자원보호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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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수산자원보호령 제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구지법 2002. 9. 6. 선고 2002노930 판결：확정
  [수산업법위반(인정된 죄명：수산자원보호령위반)][하집2002-1,637]
   수산업법위반
  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형사소송법

1991년
3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1도1617 전원합의체판결
  [수산자원보호령위반][집39(4)형,721;공1991.12.15.(910),2870]
   수산자원보호령위반
  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

197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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